[속보]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상한(5%룰) 기준 시점 '등록후 첫 표준임대차계약'으로 통일

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한 규정(5%룰) 기준이 '사업자 등록 후 작성한 첫 표준임대차계약 이후부터'로 통일되게 됐다.

기획재정부는 25일 파이낸셜뉴스가 '정부도 정답 모르는 임대료 상한 5% 룰'에 대한 지적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상의 임대료 상한 5%룰 규정은 2월12일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(갱신 포함)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적용기준과 동일하다고 밝혔다.

앞서 파이낸셜뉴스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과 충돌해 주택임대사업자들이 큰 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.

<파이낸셜뉴스 2월25일자 30면 참조>
이에따라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후 처음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 이후부터 임대료 상한 5% 룰을 지키면 향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, 거주주택 비과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.

[e-mail] 김관웅 부동산 선임기자